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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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

-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

-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10.06.30 이전 합병·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 '10.07.01 이후 합병·분할의 경우에는 청산소득이 아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소득 중에는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은 신고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법인구분별 납세의무의 차이는?

법인의 종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 O O
비영리법인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O X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O X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O X
국가·지방자치단체 납세의무 없음

※ 국세기본법 제 13조 제 4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는 비영리내국 법인의 납세의무와 같습니다.



영리법인

상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영리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다시 나누어지는데

- 내국법인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는 별도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모두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토지 및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다음의 조합법인 등은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에도 특별히 비영리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영§1, 조특법§104의 7)

◇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조합법인 등

① 법인세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조합법인
· 농·수산업협동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어촌계 포함)과 그 중앙회
· 산림조합(산림계 포함)과 그 중앙회
·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
· 대한염업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2013년 1월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② 조특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조합법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

※ "이익을 배달할 수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자본금(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출자금)이 주식(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말합니다.
이때 이익배당에는 구성원의 탈퇴 시 출자금외에 출자비율에 따라 잉여금 등 그 동안의 경영성과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은을 얻은 단체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①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③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무서장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 취소 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이러한 비영리내국법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비영리법인도 비사업용토지 및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